트럼프, 파리 기후변화협정 재탈퇴 서명: 다시 시작된 기후 전쟁
오늘, 2025년 1월 2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리 기후변화협정 재탈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그의 두 번째 임기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행보로, 전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트럼프는 지지자들이 모인 실내 경기장에서 이 행정명령을 공개적으로 서명하며, 바이든 정부의 기후 정책을 철회하고 미국의 기후 변화 대응에서 한 발 물러섰다. 이번 결정은 그의 첫 번째 임기 때와 마찬가지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트럼프의 재탈퇴, 무엇이 달라졌나?
트럼프는 이번 재탈퇴를 통해 바이든 정부가 추진했던 78개의 정책을 철회했다. 이 중에는 파리 기후변화협정 재가입뿐만 아니라, 정부의 검열 금지, 연방정부 공무원의 재택근무 금지, 필수 인력을 제외한 공무원 고용 동결 등도 포함되어 있다. 트럼프는 이번 결정을 "불공정하고 일방적인 협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특히 중국이 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도 미국만이 희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모두가 함께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번 재탈퇴는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때와는 다른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다. 2017년 당시만 해도 기후 변화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지금보다는 약했지만,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태다. 특히, 지난해는 역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되며, 미국 내에서도 산불, 허리케인, 홍수 등 기후 재해가 빈번히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의 결정은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국제사회의 반응: 미국의 리더십 상실
트럼프의 재탈퇴 소식에 국제사회는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파리 협정의 주요 설계자 중 한 명인 로랑스 튜비아나는 "미국의 탈퇴는 유감스럽지만, 기후 변화 대응은 단일 국가의 정치를 넘어선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이번 결정으로 인해 글로벌 청정 에너지 시장에서 주도권을 잃을 가능성을 경고했다.
또한, 미국의 탈퇴는 다른 국가들, 특히 중국과 같은 주요 탄소 배출국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미국이 기후 변화 대응에서 뒤로 물러나면, 다른 국가들도 자국의 노력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전 세계적인 기후 목표 달성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미국 내부의 갈등: 지지와 반대
트럼프의 결정은 미국 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AP-NORC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약 절반이 파리 협정 탈퇴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의 75%가 반대하고 있으며,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약 20%가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는 이번 결정이 미국 경제를 보호하고, 중국과 같은 국가들로부터의 불공정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미국은 더 이상 우리 산업을 스스로 망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지자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러나 환경 단체들은 이번 결정이 기후 변화로 인한 인간적, 경제적 피해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앞으로의 전망: 기후 변화 대응의 불확실성
트럼프의 재탈퇴는 미국의 기후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그는 바이든 정부의 기후 관련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화석 연료 개발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풍력 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며, 재생 가능 에너지보다는 전통적인 에너지원에 더 큰 비중을 두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이번 결정이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지, 아니면 오히려 글로벌 청정 에너지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약화시킬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또한, 기후 변화로 인한 재해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재탈퇴는 단순히 한 국가의 정책 변화를 넘어,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 대응에 큰 영향을 미칠 사건이다. 앞으로의 전망을 주시하며, 우리 모두가 기후 변화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